[현장연결] 윤대통령 "北, 군사도발로 총선 앞둔 우리 사회 흔들려 해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(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)<br /><br />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입니다.<br /><br />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와 늘봄학교 점검회의,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4주 만에 다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 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.<br /><br />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어제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서 간호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.<br /><br />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,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, 전공의 수련 등 의료 인력 양성, 필수 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,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.<br /><br />지역 의료, 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&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역의료,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 회계, 지역 의료 발전 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기재부 장관은 복지부, 과기정통부,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늘봄학교를 본격 운영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갑니다.<br /><br />저는 올해 경기 하남의 신우초등학교, 전남 무안의 오룡초등학교, 강원 원주에 명륜초등학교, 경기 화성의 아인초등학교까지 늘봄 현장을 4번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아이들과 그림도 그리고 술래잡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에는 일일 특별 강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누리호 모형을 함께 날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늘봄현장에서 만난 어린아이들 모두가 자신감이 넘쳤고 참 똘똘하고 든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습니다.<br /><br />구도심이나 농어촌의 경우는 여유 공간은 많지만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, 또 신도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교, 교육청, 지자체,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 준 덕분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저는 대선 때부터 늘 국가 돌봄 체계의 확립을 강조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늘봄학교가 정착되면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,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화성시 아인초등학교에서 만난 늘봄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, 프로그램의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여기 계신 국무위원, 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3.1%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도 43억불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.<br /><br />일평균 수출은 9.9% 증가했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17억불로 21개월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오늘 발표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5% 증가한 70억 5000만 불로 처음으로 70억 불을 웃돌며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주식 시장에도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지만 우리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차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1%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...